‘이민부, 지역별 쿼터제 실시’ 의혹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3-11-21 00:00

연방 이민부가 이민자 심사 시 국가별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밴쿠버의 리차드 커랜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민부가 중국의 독립 및 기업 이민자 연간 쿼터를 38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2001년에 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인터뷰를 받기까지 최고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정보 접근법에 따라 얻어 낸 이민부의 내부 문서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커랜드 변호사는 현재 베이징과 인도, 시리아 등 4000명의 이민 신청자를 대표해 이민부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커랜드 변호사는 “쿼터제는 중국 독립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민부는 해외 이민 사무소별로 목표 쿼터를 설정해두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연간 목표 인원이 달성되면 다음 신청자들은 그 다음 해까지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중국의 경우 수속 대기 기간이 자연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이민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이민 사무소별 목표치는 홍콩이 1만9000명, 중동계 신청자들이 많이 몰리는 런던이 1만1895명, 필리핀이 6430명, 뉴델리가 7300명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목표치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이민부는 이민 쿼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부는 연간 이민자 유치 목표를 캐나다 인구의 1%에 해당하는 30만 명 선으로 세우고 있지만 지난 해 신규 이민자수는 23만 명으로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태다. 이민부 역시 이민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민 심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독립 이민 합격 점수를 75점에서 67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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