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교민 간담회 개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존폐 여부로까지 논란이 확산됐던 재외동포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민 간담회가 26일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밴쿠버 주요 한인단체장과 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 한달전(韓達傳)과장이 참석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입법취지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해외 이주시점에 따른 해외 동포간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포의 범위를 1922년 시작된 현행 호적에 조부모나 부모가 등재돼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2001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없앴고,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일부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한과장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지만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직계비속 2대로 제한하고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호적등본을 요구한 것은 “언어나 외모, 심지어 유전자 분석에서도 동포라고 입증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법 제정(制定)의 원천적 요인이었던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관해 한과장은 “국방의 의무가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면서 “이중국적에 대한 정서상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미주동포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이중국적 허용 및 교민청 설치 주장을 해소 하기 위한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재외동포법 제정이라는 무리한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해석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참석 교민중 일부는 최근 한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강제추방과 관련해 중국 동포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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