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加 자유무역협정 체결 ‘먹구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올해 11월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어 오던 한국-캐나다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캐나다 자동차생산연합회 등 일부 업계의 반대로 난관에 부닥쳤다.
 
1일,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 앤 메일’은 “캐나다 자동차제조연합회(CAPC), 쇠고기 수출협회(BSE), 캐나다 조선협회(SAC)등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섰다”면서 “캐나다 제조업계의 기관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업계가 반대함으로써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암운이 드리우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안드레아 랜티어 캐나다 국제통상부 공보관의 말을 인용, 당초 올해 중반 최종결정하기로 했던 협정체결 시기도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자동차업계의 한 소식통이 정부로부터 한국과의 협상 재검토 약속을 받았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글로브 앤 메일’은 “일부 업계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져 올 잠재 비용부담은 많지만 잠재 기대이익은 미미할 것이란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산 자동차제조업계는 한국시장에서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 수입산 자동차 구입시 국세청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는 업계의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고 최근 자동차 번호판의 크기를 변경해 한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업계는 범퍼커버 디자인도 바꿔야 하는 불리한 여건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캐나다 쇠고기 수출협회는(BSE) 지난 2003년부터 광우병 파동이후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캐나다조선협회(SAC)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업을 영유하고 있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업과 수산업, 돈육업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찬성하고 있는데 미국, 덴마크, 칠레 등과 경쟁중인 캐나다 돈육업계(CPC)는 협정체결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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