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인신매매 근절 못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 국무부 소속 대사급 수석자문관인 존 밀러(사진)씨가 8일 오전 밴쿠버-토론토-오타와를 연결하는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 6월 1일 발표된 2005년도 국제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밝히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밴쿠버에서는 다운타운 미국 영사관에서 밴쿠버 지역언론과 밴쿠버 경찰, RCMP, NGO 등에서 참석한 20여명이 화상 컨퍼런스에 참가했으며,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개진했다. 

미 의회의 요구로 매년 발행되고 있는 국제인신매매 보고서는 세계 150개국의 인권 및 인신매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문가 그룹, FBI, 미국 영사관 등을 통해 수집하고, 각 나라의 인신매매 근절노력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나라를 4가지 등급으로 구분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집중적으로 벌어졌던 성매매 단속의 노력을 인정 받아 1등급에 올랐으며, 북한의 경우 강제노동 등의 이유로 버마, 수단, 쿠바, 캄보디아 등과 함께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 화상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의 주요 밀입국 경로 중 하나인 캐나다와 미국 국경간에서의 인신매매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 졌으며, 특히 미국으로의 밀입국 시도가 빈번한 것으로 언급된 BC주 국경 보안과 캐나다의 입국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밀러 자문관은 “나라와 나라간에 불법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큰 3가지는 마약, 무기, 사람”이라며 “그 중에서 매춘, 강제노동, 장기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사고파는 인신매매는 전세계적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국경을 통한 미국으로의 한인 밀입국이 한국과 캐나다의 무비자 입국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밀러 자문관은 “한국은 테러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로 밀입국 문제 때문에 비자 프로그램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으나, “캐나다 입국시 철저한 신원확인 등 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밀러 수석자문관이 캐나다의 이민법과 입국절차, 국경경비 등의 강화를 통해 미국으로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범죄조직을 검거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RCMP 소속의 캐나다 국경경비대 담당관인 다니엘 말로씨는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거나 입국절차를 바꾸는 등 법이나 절차를 개정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참석자는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영주권을 약속하고 구속에 필요한 증언을 받아내는 것에 대해, 차후 증인 및 가족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밴쿠버 경찰청의 인신매매 담당자는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신매매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계에서 성적으로 착취되는 여성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가 미국이며, 수요가 있으면 미국으로의 인신매매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자문관은 “이번 화상 컨퍼런스가 국제 인신매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보고서에 대한 논평과 비평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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