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5-06-20 00:00
질문: 등기 이전을 위해 반드시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입니다. 반드시 고용하셔야 할 의무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등기 이전 업무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생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관계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사도 등기 이전업무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관계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그 것은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변호사나 공증사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꼭 어떻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등기 이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법률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실 때는 그 사람의 학문적 배경, 실무경험, 성실도 및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해 가장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으로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원래 부동산 중개사들은 법률서비스를 하는 사람 중 하나를 특별히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캐나다에 온지 얼마 안된 손님들은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복수로 법률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추천하여도 한명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난감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변호사와 공증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공증사의 경우 주택 매매 등기시 법률적인 문제 (예를 들면, 계약 당사자의 계약불이행 등)가 발생 하였을 때는 그 즉시 계약 당사자가 새로 선정한 변호사에게 여태까지의 모든 관련서류를 이관시키고, 더이상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며, 그 결정에 따른 모든 결과는 모두 본인에게 돌아 가게 된다는 것 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십시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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