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신청 난민 크게 줄어들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7-27 00:00

7개월 사이 육로 40%, 공항서 23% 감소

캐나다-미국간 ‘안전한 제3국 협약(STCA)’이 지난해 12월 발효된 후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 숫자가 40%가까이 줄었다.

발효 7개월을 맞이하는 STCA는 난민신청자가 캐나다나 미국에 도착 이전에 방문하게 되는 첫번째 비(非)적성국가에서 먼저 난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모국이나 적성국가를 탈출한 후 처음 체류하는 국가에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캐나다나 미국에 도착해도 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이 STCA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에서 난민신청자는 올들어 40%, 공항에서 신청자는 23% 줄어들었다.

캐나다 이민부 대변인은 STCA가 “난민보호라는 국제적인 의무수호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난민지원단체인 로메로하우스 매리 레디 이사는 “STCA는 보안강화를 위한 것이지 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캐나다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으로 (난민에 대한) 문을 걸어 잠근 상태”라고 주장했다. 레디 이사는 “가짜난민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난민신청이 줄었다는 이민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이민변호사는 “지난 9·11사태 이후 강화된 안보법령으로 인해 난민 신청자가 급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캐나다로 망명하는 난민 숫자는 200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한 때 연 4만4000명이 난민을 신청했으나 지난해에는 2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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