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5-08-10 00:00
밴쿠버 등 11개 센터 신설…해외 재산 도피 등 집중 단속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해외 조세피난처(Tax havens) 등을 활용,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BC주 밴쿠버와 버나비를 비롯한 캐나다 전국 11개 도시에 전문가 센터를 신설하고 국제 조세법과 특별감사, 탈세수법 조사 등에 대한 전문가들을 배치해 세금포탈 사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2005년 예산안에서 세무 감사 강화를 위해 예산 3000만달러를 추가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의 존 맥컬럼 장관은 연방정부가 해외로 빼돌려진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방법은 없지만 지난 10년간 캐나다인들의 해외 재산 도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컬럼 장관은 “캐나다 납세자 90% 이상은 성실 납세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해외 재산 도피를 통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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