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참정권’ 또 물건너 갔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각 지역 동포사회 회장단은 헌법에 규정된 재외국민 보호조항 실천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 참정권 회복을 결의, 촉구했으나 한국 정치권은 이해득실 관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회에 참여한 밴쿠버 한인회 김영혜 前부회장(現이사)에 따르면 대회에서 거론된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 대상은 영주권자와 단기국외 체류자였다. 한인회장들은 결의문 2항을 통해 참정권과 관련 ‘재외국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재외국민 보호조항의 실천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위한 재외국민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의문은 참정권 부여 대상은 명시한 반면 범위는 밝히지 않고 있다. 김이사는 “(대선과 달리) 총선은 지역구별로 실시돼 현실적으로 재외동포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참가자들은 먼저 참정권을 획득한 후 전체적인 범위를 짚어나가자는 의견을 수렴해 재외국민기본법 제정 촉구로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결의문에 앞서 한국 내 3당 의원이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결의문과 가장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다.  홍의원은 개정안 취지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침해를 받아온 한국국적 보유 외국 영주권자를 포함 277만여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해외 체류자에 대해 대선 투표권은 인정하나 총선 투표권은 보장하지 않는 제한이 있지만 일단 회장단 결의와 근접해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14일 한인회장 결의문 발표 전에 재외동포 참정권을 “시혜 차원이 아닌 동포정체성 확보와 민족단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총선과 대선에 대한 비례대표 선거권 부여를 주장하고, 이에 앞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 기본법으로 삼아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민노당은 참정권부여 대상과 범위면에서 결의문내용과 흡사한 안건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회장대회에서 모든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부여는 비현실적이라며 “한국 주소지가 있는 일시체류자”로 범위를 제한한 참정권 허용을 주장해 뒤에 나온 회장단 결의와 가장 거리가 먼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한인회장대회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3당 조율과정에서 수용된 것은 우리당 주장이다. 정책개혁특별위원회는 차기 대선부터 국외부재자투표를 단기 체류자들에게만 허용한다는 법안을 마련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시켰으며 현재 계류중이다. 재외동포신문 김제완기자는 이와 관련 “홍준표의원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참정권 부여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하고 “한나라당이 참정권을 제기한 만큼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당이 재외동포들의 ‘보수성’을 우려해 영주권자를 배제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8.15 민족통일대축전, 한인회장은 초청안돼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회장들이 토론과 결의문을 통해 내놓은 의견 중 하나는 8·15 민족통일대축전을 기점으로 각 지역 한인회를 행사 창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이사는 “북미주 한인회 대표자들은 공동 관심사로 한국에서 주최하는 재외동포 관련 행사 관련 대외 접촉창구를 지역 한인회로 일원화해 총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외동포신문에 따르면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남북 및 해외동포가 참여하는 8·15민족통일대축전에 한인회장들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8.15축전은 2000년부터 시작됐으며 한인회장들은 대표성이 결여된 ‘해외준비위원회’ 대신 한인회장단으로 대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이사 외에도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와 에드몬튼 한인회 등이 캐나다 동포 대표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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