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급상승, "유류세 내려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전국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1일 10센트 이상 오르자 또 다시 유류세 인하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소비자 요구를 휘발유 판매업체로 돌리고 있다.

광역 밴쿠버 지역 휘발유 가격은 1일 12센트 오른 리터당 1달러13센트를 기록했으나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나은 편이다. 몬트리올은 리터당 1달러15센트, 토론토는 1달러20센트, 오타와는 1달러31센트에 판매중이다.

경제분석가들은 휘발유값 상승으로 인해 항공권, 난방유, 식품 및 다른 소비재나 서비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가상승 원인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원유수송난이 지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류세 인하 요구가 나오자 집권 자유당(Liberal) 댄 맥티규어 하원의원은 유류공급시장내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페리얼 오일 고든 왕 대변인은 가격상승은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 자연적으로 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왕 대변인은 “가격이 평소 오름세보다 빠르게 올라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안다”며 “그러나 (가격상승) 이유는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맥티규어 의원은 “판매사들이 카트리나 피해를 이용해 미국 시장에서 형성된 국제유가보다 리터당 10센트를 더 받고 있다”며 “관련법을 찾아 인상조치를 즉각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수당(Conservative) 존 던칸 하원의원은 임시 세금인하를 촉구하면서 “자유당은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문제에 대해 당장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NDP)은 정부시장간섭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잭 레이튼 신민당 대표는 “휘발유가격 통제법 마련을 촉구한다”며 “원유가 인상요인에 앞서 이미 배달까지 끝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올리는 모순이 있다. 휘발유 가격에 좀 더 투명하고 열린 모습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값의 3분의 1은 세금”이라면서 “관련 세금을 낮출 수 없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을 더 이상 봐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TF는 “2004-2005회계연도에 연방소비세(GST)를 제외하고도 연방정부가 유류세로 45억달러를 거두어 지난 10년간 세수규모를 18% 늘렸다”며 “연방정부는 유류세를 1985년 리터당 1.5센트에서 1995년 리터당 10센트로 올려 현재까지 유류세를 567%나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적극성을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 봄 연방정부 사회간접자본 및 커뮤니티부는 연방 유류세 세수 일부를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제공해 사회간접자본 개발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도시와 커뮤니티를 위한 뉴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뉴딜에 따라 유류세 세수 일부는 상하수도, 에너지 공급망 개선과 교통개선에 투자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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