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비상, 세금 유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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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5-09-14 00:00

독립기업체연맹 정부에 촉구

소비자들의 강경한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정부가 계속 완곡한 표현으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10만5000여 중소 규모 소매상을 대변하는 캐나다독립기업체연맹(CFIB)도 "유가 상승은 소비자와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CFIB는 "캐나다 휘발유가격 중 40~50%는 연방-주정부 세금"이라며 20~30%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 수준으로 관련 세금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가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간주해 미국내 카트리나 피해주에 대한 조치처럼 유류세에 대한 유예조치(모라토리엄) 선언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방 랄프 구데일 재무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율을 낮춰도 판매업체가 기름값을 다른 이유로 다시 올려 받으면 소비자 손해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세수도 줄어드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CFIB는 폴 마틴 연방총리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유류세 인하요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연방정부가 유류 판매업체간의 담합 여부를 감시해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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