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법정 제도 도입하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범죄를 지역사회 내에서 빠르게 처리하자."
도날드 브레너 BC고등법원장과 휴 스탠필드 BC주법원 주임판사는 BC주 각 지역자치단체에 법원을 개설하자는 '커뮤니티 법정 제도'를 12일 제안했다.

이들은 커뮤니티 법정을 개설해 상습적인 재산범죄(절도) 재범에 대한 처벌과 재활관련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브레너 법원장은 상점, 주택, 차량을 대상으로 소액을 훔쳐가는 재산 범죄자들 대부분이 마약 중독자이거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보고 커뮤니티 법정내 행정, 보건 전문가를 투입한 특별반(task force)을 조직해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브레너 법원장은 "특히 도심 거리 범죄 증가를 실감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재산 범죄 사건이 소수의 범죄자들에게 의해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형사판결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스탠필드 주임판사는 "뉴욕 맨하튼과 브룩클린을 방문해 커뮤니티 법정제도를 돌아본 결과 거리 범죄율 하락에 효과가 있어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 법정이 징역, 재활치료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상명령 등 다양한 형량을 내리면 범죄인은 당일 같은 건물 내에서 재활치료를 위한 평가를 받거나, 지역주민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재활제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2007년 커뮤니티 법정 개설을 목표로 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C주정부 월리 오팔 법무장관과 고든 캠벨 주수상도 커뮤니티 법정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브레너 법원장은 밴쿠버 지역내 마약 중독자는 약 9000명, 정신질환자는 약 1만1000명이며 매일 밴쿠버 소재 주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 중 35~40명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형사법은 처벌보다는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범죄자에 대한 사회격리와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커뮤니티 법정 제도 역시 처벌보다는 효율적인 재활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원안은 지난해 3월 BC주 법무감사팀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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