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파업 장기화 국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미 장기화된 교사파업이 노조 대 주정부 대립 구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BC교사연맹(BCTF)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 여전히 파업 종결은 요원한 상태다.

지난 주 BC주 고등법원은 교사연맹에 대해 자산동결 명령을 내렸으나 파업억제 효과는 없었다.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교사들은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식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노조지도부는 노조원에 대해 가능한 파업 유지 의사를 전달했으며 노조원들 상당수도 이에 대해 수긍하고 있다. 한 교사는 “교사들에게도 파업은 어려운 선택이었으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파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라며 “장기화 국면이 된 것이 안타깝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 명령은 오히려 BC노조연맹(BCFED)을 자극, 17일 오후 빅토리아에서는 교사 파업을 지지하는 캐나다공무원노조(CUPE) 소속 1만 5000여명이 대규모 대정부 연대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빅토리아 시내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모든 공립 도서관과 대부분의 레크리에이션 센터들이 문을 닫았다. 캐나다공무원노조는 18일에는 BC북부 지역에서 연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BC주정부와 교사연맹은 서로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 대화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13일 마이크 드 종 노동부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 파업 중단과 학교 복귀 후 협상 재개’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교사연맹은 ‘협상재개와 고용계약 가안 합의 후 파업 중단’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BC주정부는 강온 양면 접근을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인 파업 해법이 될지 효과는 미지수다. 셜리 본드 교육부 장관은 오는 24일 교육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사연맹 대표 2명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학부모자문회의연합, BC교육위원협회, BC교육감협회와 교장 및 교감협회 대표도 초대됐다.

교사노조 수사에 특검 선임

캠벨 수상, “통과된 법은 지켜야”

BC주정부가 파업중인 BC교사연맹(BCTF)과 파업참여 교사에 대한 수사를 특별 검사에 맡기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BC주 법무부는 17일 특검을 통해 교사연맹과 파업에 참여 중인 교사 개인에 대한 형사법상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든 캠벨 주수상은 17일 “의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통과된 법은 지켜야 한다”며 교사 파업은 극단적인 법정명령 불복종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BC비즈니스협회(BCBC) 제리 램파트 회장은 16일 “교사들은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BC노조연맹 등 노조 지도부는 “협상이 아닌 법 제정과 법원 명령을 통한 파업중단 압력에 대해 대항하겠다”며 “주정부 조치는 노조 협상권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UBC법대 조엘 배캔 교수는 “몇 년 전 주정부는 교사파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가 UN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의안12 통과 등 BC주정부의 조치는 ILO판정을 무시한 처사로 주정부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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