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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세금감면으로 위기돌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0-21 00:00

고메리 보고서 발표 후 세금 감면 선심정책 나올 듯

소수 집권당인 연방 자유당 정부가 총선 전에 기록적인 재정흑자를 발판으로 한 세금 감면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자유당은 스폰서쉽 스캔들에 대한 고메리 보고서가 발표된 후 총선 승리가 불확실해지면 대대적인 소득세 삭감 발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세금감면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추측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올해 정부 재정흑자가 106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흑자규모가 최소 83억달러에서 최대 12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데일 재무장관은 올 가을 발표할 예산안 업데이트에 흑자규모에 대한 공식 수치를 포함시켜야 하지만 아직 발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 11월에 있을 고메리 보고서 발표 후 자유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메리 보고서 내용이 폴 마틴 총리에 치명적이고, 자유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 연방정부는 미니 예산안 발표를 통해 대대적인 소득세 감면과 대학 등록금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메리 보고서가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겨울철 예산 업데이트에 포함하고 총선 캠페인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연방정부의 재정흑자는 68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흑자규모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소득세 증가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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