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북한관료 리성대씨, 추방가능성 낮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02-06 00:00

스그로 이민부 장관 시사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로부터 망명 신청을 거부당한 전직 북한관료 리성대씨가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디 스그로 이민부 장관은 5일, IRB가 리씨의 망명 신청을 거부했더라도 이민부가 리씨의 캐나다 체류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스그로 장관은 “IRB에서는 해마다 수천 건의 가슴 아픈 사례들이 다뤄지고 있으며 리씨 역시 그 중 하나”라며 “캐나다의 이민난민문제 관련 제도상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스그로 장관은 또 “리성대씨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정상참작 이민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그로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직면해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부인, 아들과 함께 캐나다에 온 리 씨는 IRB에 망명을 신청했으며 IRB는 리씨가 북한이 저지른 반인도주의적인 범죄의 공범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국제사면위원회(AI)는 리씨에 대한 실제로 캐나다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리씨 사건에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로빈슨 의원, 난민 신청 기각 강력 비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스벤드 로빈슨 NDP 연방 의원(버나비-더글라스 지역구)은 5일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리 씨의 난민 지위 신청을 기각한 이민난민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고 리씨가 캐나다에 머물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을 연방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로빈슨 의원은 “리씨의 부인과 아버지는 북한 정부로부터 이미 처형을 당했으며 이민난민심사위원회 역시 리씨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지적하고 “리씨와 리씨의 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비인도적인 결정을 내린 위원회의 결정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로빈슨 의원은 또 리씨가 전범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관련 당국도 인정했다고 지적하고 리씨가 아들과 함께 캐나다에 남을 수 있도록 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을 주디 스그로 이민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는 “캐나다는 송환될 경우 사형 선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살인범은 송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왜 리성대씨가 이민난민심사위원회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살인범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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