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인하냐, 소득세 인하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보수당(Conservative) 스티븐 하퍼 대표는 1일 “보수당이 집권하면 연방소비세(GST) 세율을 5%로 낮추겠다”고 토론토 유세에서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하퍼 대표는 “집권하면 GST세율을 1%포인트 즉각 낮추고 이후 5년 이내에 추가로 1%포인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퍼 대표는 “1차 감세조치로 GST세율이 내년도 6%가 되면 전체 캐나다인 세금부담은 45억달러가 경감되며, 연소득 6만달러 4인 가족의 납세부담은 연 400달러 가량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퍼 대표는 “GST세율 인하는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효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며 “보수당은 GST 인하안을 준비해왔고 이것이 통과되면 소비를 자극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퍼 대표는 자유당(Liberal)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공약했으나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거부한 이유에 대해 GST인하를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퍼 대표가 GST 인하공약을 발표하자 자유당 폴 마틴 총리는 “개인 소득세를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며 “캐나다인들은 (소득세 감세를 통해) 좀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마틴 대표는 “유권자들이 양당의 감세계획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계획이 더 공정하고, 특히 중산층에게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랄프 구데일 재무부장관은 “GST삭감은 부유층 취향에 따른 공약”이라며 CBC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상품소비에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구데일 장관은 “최고의 감세 혜택은 최고의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모두들 (GST감세는) 정치적으로 현명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둔하다고 평한다”고 보수당을 공격했다. 구데일 장관도 “소득세를 줄여 가용소득을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라고 마틴 총리와 입을 맞추었다.

이에 대해 스스로 경제통이라고 밝힌 하퍼 대표는 “나는 모든 세금을 나쁘게 보며 감세는 항상 좋은 것으로 본다”며 “자유당이 집권한 이래 징수된 GST 총액은 159억달러에서 318억달러로 2배 늘어났다. 캐나다인들은 2배 징수된 GST사용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하퍼 대표는 “(자유당) 정부는 예산을 낭비하고 착복해왔으며 소수를 위한 혜택에 사용해 왔다”며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는 규정대로 사는 주류 캐나다인들이 혜택을 받을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의 GST 인하 공약에 대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GST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개인 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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