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발부 이의 제기는 더 어려워져
앞으로 교통 법규 위반 티켓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주정부관련 법규를 개정, 티켓을 발부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 법정에 경찰관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또 교통 법규 위반 벌금을 30일 이내에 내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할인해 주고 티켓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늦게 내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벌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주정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규를 8일 상정했다.
조프 플랜트 법무부 장관은 그 동안 경찰관들의 법정 참석 때문에 많은 비용 손실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플랜트 장관은 관련 법규 개정으로 티켓 발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47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규 개정으로 앞으로 티켓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법정에 두 번 참석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주정부는 또 교통 법규 위반 벌금을 30일 이내에 내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할인해 주고 티켓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늦게 내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벌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주정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규를 8일 상정했다.
조프 플랜트 법무부 장관은 그 동안 경찰관들의 법정 참석 때문에 많은 비용 손실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플랜트 장관은 관련 법규 개정으로 티켓 발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47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규 개정으로 앞으로 티켓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법정에 두 번 참석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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