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政사상 첫 대통령 탄핵안 발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헌정(憲政)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속 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3시49분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노재석 의사국장을 통해 접수시켰으며, 오후 6시2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인) 10일 오후 6시27분부터 (보고후 72시간 이내인) 12일 같은 시각까지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으로 표결 처리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80표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이로써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與野)의 극단적 대치가 불가피해졌으며, 그에 따른 극심한 국정 혼란과 후유증이 우려된다.



탄핵안에는 한나라당 의원 108명(총 144명)과 민주당 의원 51명(총 62명) 등 159명이 서명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36명, 민주당 의원 11명은 탄핵안 발의에 불참했다. 두 야당 지도부는 ‘탄핵안 통과’를 장담하고 있지만, 의결 정족수인 180표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두 야당은 공동 발의한 탄핵안을 통해 “노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함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해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다”고 탄핵사유를 밝혔다.



청와대는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외부 행사에 참석 중이던 노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하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뒤, 윤태영 대변인을 통해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야당의 탄핵발의 과정과 결과를 의연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국민적 재난의 날이 시작된 만큼 21세기에 새로운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몸을 던져야 한다”면서 이날 저녁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이 탄핵안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표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재적 3분의 2인 180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의 권한은 중지되고,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탄핵안을 넘겨받아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에서 탄핵안을 심리,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돼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탄핵안은 폐기된다.





(박두식기자 dspar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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