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23일 예산 집행 청사진을 발표한다. 마틴 수상은 캘거리를 방문해 광우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10억 달러의 구호자금 지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연방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는 적자 예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지출 내역으로 수십억 달러를 배정했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금 삭감을 단행했으며 투자를 진작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전국망을 갖춘 의료 기관 설치 및 주요 도시의 공공 교통 수단 강화,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학생 융자 한도를 주당 165달러에서 235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하이티 주둔 캐나다 군에 5000만 달러,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에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캐나다 군에 총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금 삭감 측면에서는 캐나다 국내 항공 여행시 편도 여행 당 7달러의 항공안전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6달러로 인하할 예정이며, 국제 여행의 경우 왕복 여행 당 24달러에서 20달러로 인하하기로 했다. 단, 예산 추가 집행 사안들은 수 년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연방 정부는 자금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 중 시급하지 않은 소규모 예산 집행을 삭감해서 10억 달러를 마련하고, 페트로-캐나다 잔여 주식을 매각해 3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3월 31일 마감되는 2003-2004년도 회계 기간 중 각 주정부에 의료 보험 기금으로 2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GST 환급금으로 6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등 추가 지출 후 약 20여 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올해부터는 매년 긴급자금으로 매년 30억 달러씩 보유할 수 있게 되는 등 균형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로운 지출 내역으로 수십억 달러를 배정했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금 삭감을 단행했으며 투자를 진작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전국망을 갖춘 의료 기관 설치 및 주요 도시의 공공 교통 수단 강화,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학생 융자 한도를 주당 165달러에서 235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하이티 주둔 캐나다 군에 5000만 달러,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에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캐나다 군에 총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금 삭감 측면에서는 캐나다 국내 항공 여행시 편도 여행 당 7달러의 항공안전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6달러로 인하할 예정이며, 국제 여행의 경우 왕복 여행 당 24달러에서 20달러로 인하하기로 했다. 단, 예산 추가 집행 사안들은 수 년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연방 정부는 자금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 중 시급하지 않은 소규모 예산 집행을 삭감해서 10억 달러를 마련하고, 페트로-캐나다 잔여 주식을 매각해 3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3월 31일 마감되는 2003-2004년도 회계 기간 중 각 주정부에 의료 보험 기금으로 2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GST 환급금으로 6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등 추가 지출 후 약 20여 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올해부터는 매년 긴급자금으로 매년 30억 달러씩 보유할 수 있게 되는 등 균형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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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법률비용 稅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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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 加가 美보다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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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출신 이민자 소득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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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득세 신고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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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세금 부담 다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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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률, 가구 소득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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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이민자-加출생, 저소득층 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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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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