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로 보는 세상] 유권자에게 맡겨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데이빗 에머슨 의원문제는 정치적 사안이지 윤리위원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수당 후보로 나서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히기만 했어도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자유당 정부시절 산업부장관을 지낸 데이빗 에머슨의원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자체가 볼썽사나운 것도 사실이다. 버나드 샤피로 윤리위원(Ethics Commissioner)은 "당적 이적은 꽤나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추산컨대 지난 1921년이후 지금까지 소속 정당을 바꾼 철새정치인(switchers)은 166명이나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밴쿠버-킹스웨이 선거구의 데이빗 에머슨 의원의 경우는 언어도단(言語道斷, egregious)의 사태였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보수당을 공격하던 자유당 후보가 당선직후 보수당으로 말(馬)을 갈아탄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이는 결코 윤리 배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샤피로 윤리위원은 데이빗 에머슨 의원과 스티븐 하퍼 총리를 함께 조사할 것이다.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법률(the conflict of interest code)은 "하원의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개인 혹은 가족의 이권을 도모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사적인 특혜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퍼 총리든 에머슨 의원이든 누구도 사적인 이권을 얻은 것은 없었지만 정치적 거래는 있었다고 본다. 에머슨 의원은 자유당이 선거에 패배했음에도 당적이적과 함께 각료 자리(국제통상부장관)를 보전했다. 하퍼 총리는 지지기반 확충이 시급했던 밴쿠버 지역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줄 화려한 경력의 인물을 영입했다. 이는 구린내(grubby) 나는 정치적 거래의 문제일지는 몰라도 윤리적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사안은 아니다.
 
두 사람이 사적인 이권을 도모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하퍼 총리가 에머슨 의원에게 별장을 제공했다든지 그의 아내에게 정부의 알짜배기 일자리를 제공했다든지 하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도 없다. 각료 자리를 제공한 것 자체를 사적인 이권과 맞먹는 특전(perk)으로 본다면 논란은 확산된다. 이럴 경우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후 인력자원부장관을 지낸 벨린다 스트로넉의원도 비슷한 비윤리적행위의 범주에 들게 된다.
 
윤리위원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의원의 부정행위, 사기, 배임 및 횡령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정치적 결정을 미루어 짐작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적이적은 정치적 행동이다.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에머슨 의원은 지역주민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진정성을 의심 받는 등 당적이적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렀다. 이 사안은 윤리위원회가 나서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유권자에게 맡겨라.
 
글로브 앤 메일 3월 4일자 사설
 
이용욱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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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캐나다 연방 윤리위원(Ethics Commissioner)
 
1993년 총선에서 승리한 장 크레치앙 정부는 공약대로 1994년 캐나다 연방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초대 위원(ethics counselor)은 하워드 윌슨(Howard Wilson). 2004년 4월 명칭을 'Ethics Commissioner'로 변경했으며 현재 윤리위원은 버나드 샤피로 前맥길대학교총장(사진)이 맡고 있다.
 
총리 직속의 윤리위원은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법률(The Conflict of Interest Code), 국회법(The Parliamentary Code of Conduct), 로비스트 등록법(The Lobbyists Registration Act), 로비스트 활동에 관한 법률(The Lobbyists' Code of Conduct) 등에 대해 자문한다. 온타리오주와 BC주는 따로 주(州) 윤리위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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