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예산 확보 위해 세금 부과 검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 정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 보험 비용 기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세금 부과 방안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으나, 주정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용이 연방 정부가 확보한 자금보다 많을 경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해 세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현실화될 수도 있는 방안임을 시사했다.



새로운 세금은 국민 1인당 누구에게나 부과하는 인두세 형식 또는 특별 세금의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금 신설 방안은 연방 보건부와 재무부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아직 내각 검토를 남겨 둔 상태다.



한편,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가 의료 보험 기금에 대한 협정을 맺기로 한 회의가 올 여름에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폴 마틴 연방 총리는 의료 보험 비용을 위한 새로운 기금을 마련해 연간 최소 20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3월 발표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이러한 기금 마련은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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