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 회복하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 보수당 정부는 4일 하원 개원연설을 통해 5대 정책 중 보건분야를 제외한 4대정책만 강조하고 환경보호법, 반테러법, 은행법에 대한 개정심의를 하원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작성하고 미카엘 장 총독이 대독한 개원연설을 통해 보수당 정부는 ‘깨끗한 정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하퍼 총리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새로운 로비규정, 총선기부금 규정을 마련해 ‘정부정화(Clean up government)’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감사능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어 GST를 현행 7%에서 1%포인트 인하하고 최대 5%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분야에 대한 감세 언급은 없었다. 범죄와 관련해 정부는 “캐나다는 낮은 범죄율을 항상 자랑 삼아왔으나 불행히도 총과 폭력단체, 마약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폭력범죄자와 재범에 대해, 특히 무기를 이용한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 인력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6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 대해 아동 1인당 연 1200달러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강조해 5대 정책 중 4가지를 전면에 배치했으나 진료대기시간 제한규정 마련 정책에 대한 언급은 개원사에서 누락됐다.

외교에 있어서 보수당 정부는 친미를 표방했다. 정부는 “우방들과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진보적인 공동가치와 관심사에 참여하겠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고의 우방이자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다자간, 양자간 관계를 더 견고히 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원연설에는 이전과 달리 이민자나 이민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과거 중국인 인두세 부과에 대한 연방정부 사과표명 여부를 하원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 유일한 소수민족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이었다.
 
권민수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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