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GST 1%P 인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5-02 00:00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는 7월1일부로 GST를 6%로 조정하고 6세미만 아동에 대해 보육비 연 1200달러를 지급하는 정부예산안을 2일 발표했다. 예산안은 정부지출을 지난 회계연도보다 약 107억달러 늘리고 정부채무를 4864억달러에서 30억달러를 줄이는 채무 상환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 예산은 그간 보수당(Conservative)이 소개한 5대 주요정책이 모두 반영됐다. GST인하에 덧붙여 연방정부는 개인 소득세 등 세금을 인하해 향후 2년간 총 20억달러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개인 소득세 최저 세율을 올해 소득분에 적용키로 했던 16%에서 7월1일을 기준으로 15.5%로 낮추기로 하고 이전 자유당(Liberal) 정부가 2005년도 3만6378달러 이하 소득에 적용한 최저소득세율 15%를 2005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따라 최저소득세율을 적용 받은 납세자는 올 하반기에는 작년보다 0.5%포인트 세율이 올라 부담이 늘어났으나 개인기초공제(Basic Personal amount)를 이전에 예고된 수준보다 향후 2년간 더 높이겠다고 발표해 실제 세금부담 증감은 개인기초공제 액수가 발표된 이후에 계산이 가능하다. 2005년 소득분에 대한 개인기초공제는 8648달러였다. 소득세 최저세율 조정과 함께 정부는 캐나다 고용환급제도(Canada Employment Credit)를 7월1일부터 새로 도입해 고용소득의 최대 500달러까지를 세금환급(tax credit)으로 제공하고 최대 환급액수를 내년 7월1일에 1000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와 GST감세를 통해 연소득 1만5000달러에서 3만달러 소득 가정이 2007년에 300달러 절세를 할 수 있으며 4만5000달러에서 6만달러 소득 가정은 근 650달러 절세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향후 2년간 예산 37억달러를 들여 종합아동보육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을 마련하고 6세 미만 아동 보육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0달러씩 올해 7월1일 이후부터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2억5000만달러 예산을 투자해 새로운 탁아공간 마련을 지원해 매년 2만5000명 단위로 수혜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체에 대한 세금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법인세(Corporate tax)를 2010년에 현행 21%에서 19%로 낮추기로 했으며 법인부가세(Corporate Surtax)는 2008년 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연방자본세(federal capital tax)를 예정보다 2년 빠른 올해 1월1일부로 소급해 폐지키로 했다. 기업체 최저소득세율 12% 적용기준을 현행 소득 30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2007년1월1일부로 올리고 세율도 2008년에 11.5%, 2009년 11%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도제(apprentice)고용을 늘리기 위해 도제고용주에게 새롭게 세금환급이 최대 연 2000달러까지 제공된다. 한편 이민정착수수료는 975달러에서 490달러로 5월2일부로 즉각 낮추어 적용키로 했다. 연방정부는 이민자 정착지원 예산으로 3억700만달러를 배정하고 외국기술 평가와 인증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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