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30만명 너무 많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정부 몽테 솔버그 이민부 장관이 10일 연방하원 이민위원회 출석직전 기자회견에서 전(前) 자유당(Liberal)이 매년 이민자 유치 목표로 선정한 30만명은 너무 많다고 말했다고 공영방송 CBC가 보도했다.

솔버그장관은 이민자 유치 적정선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입국한 이민자 26만명선은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솔버그장관은 작년 이민자 유치 숫자에 대해 “만족스럽다. 내 생각에 현재 같은 뜨거운 인력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 특별한 우려는 없다”며 “이 이슈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슈는 토론토나 몬트리올 같은 지역에서는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솔버그장관은 연간 이민자 30만명을 유지할 경우 이민자가 집중되는 주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된다는 관점을 보이고 이민정책 변경을 시사했다. 솔버그장관은 연설을 통해 이민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으로 80만건이 밀려있는 이민신청서류와 심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난민제도를 들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주찬사장은 이민부장관 발표에 대해 “기존 정책 계승포기 뿐만 아니라 이민신청 적체해결을 위해 신규이민신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민희망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간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사장은 80만건 적체해소에 대해 “새 이민신청 숫자를 제한하겠다는 의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이미 말썽 없이 줄일 수 있는 난민신청 숫자를 줄이고 부모초청이민도 줄인 가운데 새롭게 제한을 한다면 전체 이민자의 2/3를 차지하는 독립이민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인 비즈니스 이민은 심사에 2~3년, 투자이민은 1년반, 독립이민은 2년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이민신청자 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최사장은 과거 보수당 정권당시 실시했던 신청자 추첨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각 캐나다 대사관마다 연간 이민자신청자수를 할당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신청희망자에게만 이민신청서를 배포하거나 혹은 추첨으로 신청서를 배포하는 방식이다.

솔버그장관 발언에 대해 신민당(NDP) 이민담당 빌 식세이의원은 캐나다 현재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스티븐 하퍼 총리가 5대정책에서 이민을 누락시키는 등 이민정책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세이의원은 솔버그장관이 난민과 무허가 근로자, 가족상봉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방해물을 제거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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