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난민신청 규정이 불법입국 늘렸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5-15 00:00

하버드 법대 교수 보고서 통해 지적

캐나다가 미국과 맺은 난민 조약이 캐나다 불법 입국자 숫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버드대 소속 연구원들이 15일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국경설정상 실패(Bordering on Failure)’ 란 제목의 보고서는 캐나다 국경에서 지난 18개월간 난민 신청자가 50% 감소한 이후 밀입국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연방정부 몽테 솔버그 이민부 장관은 지난 주 캐나다-미국간 ‘제3국조약(third-country agreement)’에 따라 난민신청자 숫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제 3국조약은 앞서 체류한 2개 국가에서 먼저 난민자격을 신청해야만 캐나다와 미국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를 공동작성한 데보라 앵커 하버드법대교수는 1년전 제 3국조약 체결 후 “합법적인 국경왕래의 극적인 감소를 발견했다”며 “비정부단체(NGO)들이 발표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들은 불법입국 후 먼저 거주하고 있는 친척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앵커교수는 “많은 난민들이 미국을 안전한 국가로 보지 않고 있어 미국대신 캐나다 입국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식적인 난민숫자 감소는 결국 캐나다에 불법 입국이 늘어났다는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난민카운슬(CCR) 집계에 따르면 캐나다에 공식적인 난민신청자수는 조약체결 전 9000명에서 체결 후 4000명으로 감소했다. CCR 자네트 덴츠 전무는 “정확한 수치는 없으나 밀입국하는 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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