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로 보는 세상] 인권이사국 캐나다의 임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가 UN인권이사회 이사국(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으로 선출됐다. 피터 맥캐이 외교부장관은 “캐나다는 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막중한 역할수행과 함께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새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출범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임기 3년의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된 47개국 중에는 대표적인 인권탄압국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등은 인권에 관한한 문제가 있는 나라다.

인권이사회는 기존의 UN인권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직이다. 순환방식으로 회원국을 선출했던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국가가 포함돼 신뢰성을 잃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독재국가의 인권탄압문제 해결에는 무기력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맹렬히 비난해 온 일부국가의 피난처처럼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UN총회는 170대 4로 새로운 인권이사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마샬 아일랜드(Marshall Islands), 팔라우(Palau) 등 4개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은 새로 만드는 인권이사회의 선출 방식은 문제 국가들이 이사국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없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의 케네스 로스 단장은 “가장 최악의 인권탄압국가가 이사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탈락했고 시리아와 북한은 후보에도 못 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6월 19일 개회하는 인권이사회는 여전히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다. 전세계 모든 인류들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다. 캐나다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인권보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가와 보조를 맞추어 단순히 반미(反美)만을 위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이사회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남용의 피해자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새로 출범하는 이사회가 기존의 인권위원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경우 캐나다는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이사회 기능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는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

토론토 스타 5월 15일자 사설 ‘Canada as watchdog’

이용욱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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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UN인권이사회

기존의 인권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구였으나 인권이사회는 47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총회 산하기구로 위상이 높아졌다. 47개 이사국에는 아시아·아프리카에서 각 13개국, 동유럽 6개국, 라틴아메리카 8개국, 서유럽과 기타국가에서는 7개국이 배정됐다. 한국은 1993년부터 인권위원회 회원국을 5회 연속 맡았다. 6월 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인권이사회는 1년에 최소 3회, 총 10주 이상의 정기회기와 특별회기로 구성되어 사실상 준(準) 상설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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