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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퍼총리, 호주의 성공 보고 배워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5-18 00:00

아시아태평양재단, 보수당정부에 정책부족 비판

아시아태평양재단(APFC)이 캐나다와 호주를 비교하면서 보수당(Conservative) 정부의 대(對)아시아 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재단은 이번 주 20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하는 존 하워드 호주총리와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같은 보수지만 아시아에 대한 국가정책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하워드 총리는 1996년 총리에 오른 이래 4차례 총선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호주를 아시아 국가로 자리잡게 하는데 과감한 캠페인을 벌이고 아시아와 경제, 지역, 사회적 유대를 늘려나갔다”고 밝혔다. 반면 하퍼총리에 대해서 “최근 선출된 하퍼 총리는 아시아 이슈에 대해 대체적으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참전유지에 신경 쓰면서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호주가 아시아 진입정책을 통해 여러 부문에서 캐나다를 앞지를 수 있다며 한 사례로 2004년 캐나다에 대한 아시아지역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70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호주에 대해 880억달러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권 유학생 숫자도 같은 캐나다는 연간 8만7000명을 유치했으나 호주는 23만명을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권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채결에 있어서도 호주가 캐나다를 앞서 있다. 호주는 이미 싱가폴, 태국과  FTA를 맺었고 아세안,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으로 내년도에 일본과 FTA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재단은 또한 관광홍보에 있어서 호주가 캐나다를 앞질러 호주를 방문하는 한국인 숫자는 약 5만9000명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호주의 성공요인을 아시아에 대한 민간접근 강화에 두었다. 캐나다의 관료 주도형 외교보다 민간외교와 정부의 주도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호주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에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주도의 ‘테러와의 전쟁’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며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과 중재(Aid and intervention)’라는 캐나다의 전통적인 외교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재단은 캐나다와 호주는 영국식민지의 전통과 복합문화 인구, 도시-농촌간 현격한 분화, 첨단기술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 토착민과 이주민간에 오랜 갈등, 국제적 입지 확보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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