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차량경주 처벌 강화하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티븐 하퍼 총리가 25일 밴쿠버를 방문해 도로상 차량경주를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6월중순경 상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하퍼 총리는 지난 몇 년간 도로상 차량경주로 수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지적하며 차량경주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운전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차량경주시 운전금지 조치에 대해 하퍼 총리는 적발 회수가 거듭될수록 운전금지 기간을 늘려가는 방식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차량경주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만 차량경주로 인해 누군가 부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검찰은 사망유발 또는 상해유발 형사과실, 사망유발 또는 상해유발 난폭운전 등으로 기소하고 있다.

하퍼 총리는 차량경주에 대한 형사처벌 법안이 지난 해 7월 암으로 숨진 써리-노스 선거구 출신 무소속 척 캐드먼 의원이 예전에 상정했던 안을 참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법안 마련을 발표하기 전 캐드먼 의원의 미망인 도나 캐드먼씨와 논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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