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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부유층 학생 혜택 많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05-07 00:00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대학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정부 보조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 성향의 정책 기관인 ‘교육 정책 연구소’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교육비 보조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측은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학자금 관련 세금 공제 정책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가 매년 교육 적금 기부금이나 학생 융자금에 대한 이자, 세금 공제 등의 형식으로 교육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돈은 47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5억달러가 고소득층 및 중상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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