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병원 환자 사망률, 비영리 병원보다 높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 병원의 환자 사망률이 비영리 병원의 환자 사망률보다 2%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의학협회 저널 최근호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만일 캐나다가 미국과 같은 사립 병원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연간 2천 200명의 환자가 더 사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는 캐나다에서 일년 간 교통 사고와 대장암으로 숨지는 환자수와 맞먹는 숫자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와 미국 공동 연구진이 미국에서 발표된 15개 관련 논문을 토대로, 15년 간 미국 전역에 있는 2만 6천 개 공사립 병원의 환자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사립 병원의 환자 사망률이 비영리 병원보다 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립 병원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자질이 떨어지는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사립 병원의 경우 매출 대비 10-15%의 순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병원 예산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숙련 간호사 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실제로 상당수 사립 병원들이 이 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 연구 관계자를 밝혔다.

이 보고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캐나다에서도 미국과 같은 사립 병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병원 중 약 10%가 사립 병원이며 나머지 90%는 비영리 또는 공립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비영리 병원이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 참가한 맥매스터 대학의 드베로 박사는 “이 같은 연구 자료는 사립 병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 민영화는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몇 달간 앤 맥레란 연방 보건부 장관과 마이클 커비 상원의원 등 의료 정책 관련 인사들이 기본 의료 서비스만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사립 병원에 의료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네일로 토론토대학교 의과대 학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도 미국 식의 사립 병원 시스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이 보고서는 캐나다가 왜 공공 의료 시스템을 견지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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