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공짜는 없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위반행위와 일일이 맞서 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한푼도 들이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공짜로 이용해 온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 <카자(KaZaA)>를 둘러싼 법정공방의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카자>의 모회사인 호주의 샤먼 네트워크(Sharman Networks)사는 미국과 국제 음반산업계의 압력에 두 손을 들었다. 최소 미화 1억1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고 현재의 파일교환 서비스를 중지하며 저작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한 새로운 형태로 운영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로 인해 세계 곳곳의 진행되고 있는 불법 파일교환서비스가 전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국제적인 저작권보호 노력으로 인해 저작물 유포행위가 최대 70%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래도 해커들은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이고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방식이 등장할 것이다.

지난 주 이루어진 양측의 합의 결과는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사업중단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있다. 저작권은 창작자와 그 권리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일정기간동안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가를 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다.

<카자>와 유사 형태의 P2P 업체들은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이 무료로 음악을 교환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음반판매를 가로막았다. 사이트가 문을 닫았던 냅스터, 그록스터 등 음악 파일교환 서비스업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논리는 이렇다. 음판 판매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떤 구체적인 물품을 훔치는 것도 아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을 소개할 수 있고 회사측은 인터넷을 통해 음반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한결같다. 아무리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글로브앤메일 7월 31일자 사설 ‘Copyright and Kaz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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