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4-06-09 00:00
밴쿠버에 본부를 두고있는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BC주 마리화나 시장의 규모가 70억달러 이상이라고 밝히며 만일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20억달러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를 진행한 SFU 경제학과의 스테판 이스턴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마리화나 재배를 허가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이스턴 교수는 “현재 BC주 내에만 약 1만7500여 곳의 마리화나 불법재배지가 있다”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조직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리화나 재배 시장의 수익성이 너무나 높아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을 막기가 힘들다는 것.
그는 “또한 BC주에서 1년에 마리화나 불법재배로 적발되는 사람 중 13%만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이중 절반정도의 피의자들은 감옥에도 가지 않는다”며 마리화나에 대해 너무 관대한 법 집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편 캐나다 국민의 23%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마리화나의 합법화 보고서에 대해 마리화나 지지자들은 찬사를 보내면서도 너무나 빠른 변화는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BC주 마리화나 시장의 규모가 70억달러 이상이라고 밝히며 만일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20억달러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를 진행한 SFU 경제학과의 스테판 이스턴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마리화나 재배를 허가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이스턴 교수는 “현재 BC주 내에만 약 1만7500여 곳의 마리화나 불법재배지가 있다”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조직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리화나 재배 시장의 수익성이 너무나 높아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을 막기가 힘들다는 것.
그는 “또한 BC주에서 1년에 마리화나 불법재배로 적발되는 사람 중 13%만이 유죄판결을 받으며, 이중 절반정도의 피의자들은 감옥에도 가지 않는다”며 마리화나에 대해 너무 관대한 법 집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편 캐나다 국민의 23%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마리화나의 합법화 보고서에 대해 마리화나 지지자들은 찬사를 보내면서도 너무나 빠른 변화는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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