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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도 도덕성도 무너졌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06-25 00:00

김선일(金鮮一)씨가 살해되기 19일 전에 AP통신이 그의 실종 여부를 외교통상부에 문의한 적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그 전화가 걸려온 이후 이 정부 내에서의 전개 과정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정부 아래에서 살고 있는가를 소름이 끼치도록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AP통신은 처음엔 외교부의 공보관실로, 두번째는 아중동국으로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한다. 우선 놀라운 것은 전화를 받은 두 명의 직원이 한결같이 기자들의 늘상 있는 간단한 확인 정도로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대목이다. 우리 국민이 다른 곳도 아니고 이라크의 전쟁터에서 실종됐는지 여부를 외신기자가 묻는데, 어디서 그런 정보가 들어왔는지, 실종 사실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는 없는지를 따져묻지는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확인 작업이 어려운 것이라면 또 모르겠다.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기관이라면 57명밖에 안 되는 이라크 교민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명부를 열어보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중대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문의가 오면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보고 부족하면 현지 대사관에 물어본 뒤 답변하는 게 당연한 절차이다. 당시 이런 절차를 모두 밟았는 데도 윗선이나 관련 국(局)에서 정보를 깔아뭉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드러난 두 직원만의 판단으로 묵살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외교부가 이 사안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처리했더라면, 적어도 ‘살고 싶다’는 김씨의 절규를 담은 장면이 방송된 지난 21일 이후의 정부 대처가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김씨가 납치된 시점은 AP통신이 문의해온 지난 3일 이전이라고 판단하고 AP가 알고 있는 정보라도 입수하려 백방으로 뛰지 않았겠는가.



백번 양보해서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으로 판단,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치자. 하지만 21일 이후에는 상부에 보고되고 중요정보로서 관련부처들 간에 공유돼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뒤따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외교부가 AP보도 이후에도 거꾸로 “AP가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도 무참한 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되돌아보면서, 이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노래를 불러온 시스템이란 것은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란 의문을 갖게된다.



국가안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미국식 국가안전보장회의란 것을 만든 게 바로 이 정부 아니었나. 정부의 도덕성도 시스템도 우르르 무너져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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