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加 자유무역협정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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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4-07-05 00:00

韓, 자동차 수출의존에서 탈피… 신규수출분야 개발 필요

최근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방안이 검토되면서 양국간 실익을 놓고 물밑 분석작업이 한창이다. 이러한 가운데 코트라(KOTRA) 토론토 무역관이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코트라는 ‘韓-加 FTA, 누구에게 득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FTA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할만한 대상”이며 “양국간 주요 교역품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FTA 체결의 부담이 적다”고 지적하고 “양국간의 경제규모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상호간 일방적인 시장잠식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자동차(41%)와 IT 제품인데 반해, 캐나다는 목재, 농산물 등 1차산업 품목이 대한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캐나다와의 FTA 체결은 한국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이 수입을 크게 능가하는 현상황에 비추어 FTA 체결로 인해 양국간 교역이 대폭 증가하면 무역수지도 이와 비례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FTA 체결 이후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리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첫째, 한국의 관세장벽이 캐나다에 비해 훨씬 높아 FTA체결로 인한 관세장벽 제거는 캐나다에 더욱 큰 혜택이 있을 것이며 둘째, 자원수출국이라는 선입관과는 달리 캐나다의 산업구조는 3차산업이 GDP의 70%를 차지하고 엔지니어링 컨성팅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지식기반 산업의 경우 캐나다의 일방적 우세를 예상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자재에 한정된 캐나다의 대한국 수출이 FTA 체결 이후에는 BT산업을 비롯해 항공우주산업, 국방산업, 건설교통산업 등 캐나다 주력산업에까지 확장돼 현재의 캐나다 원자재 수출, 한국 공산품 수출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이들 산업들은 한국 역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하고 있어 캐나다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 봤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FTA 체결은 상호 교역증대 및 기술협력 등의 발전적 효과를 가져 다 줄 것이지만 캐나다와의 FTA 추진에 따른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고 향후 캐나다 산업의 한국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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