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위원 이장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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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한인사회 각급 단체 중 최근 가장 많이 달라진 곳을 들라면 사람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비록 한국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의 하나라고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관변단체 정도로 치부되던 평통의 달라진 모습은 지난 4월에 열린 엑스워디 전 캐나다외무장관 초청강연에 이어 20일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도 나타났다.

간담회 초청 연사도 상당히 파격적(?)이다. 현재 평통 정치외교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사진)는 1995년 발간한 ‘나는야 통일 1세대 : 어린이를 위한 통일 이야기’라는 책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한 이적표현물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를 거쳐 독일 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장희 교수는 민화협 등에서 활동하며 민간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 교수와의 인터뷰는 당연히(?) ‘조선일보’로부터 시작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않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라면서 “조용히 살라는 아내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고 밝혀 6년에 걸친 과정이 무척 힘들었음을 내비쳤다.

“소위 남남갈등의 해결은 상호 이견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相生)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힌 그는 더욱 전문화되고 각론화하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면서도 자신은 “학문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욕심이 더 많다”며 끝까지 학자로 남기를 희망했다.

“북한,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평화번영정책은 햇볕정책의 발전적 승계

이장희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승계한 것이며 화해와 협력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한 것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동북아 평화문제로 확대한 신기능주의적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학점으로 따지자면 B+는 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말 ‘6.15선언에 대한 참여정부의 실적평가 토론회’에서 그가 “평화번영정책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힘들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과는 사뭇 다른 논조다.

그는 이 같은 평가의 기준으로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구축’과 ‘제도화’라는 2가지 관점을 보면서 그 근거로 첫째, 지리적 이점과 낮은 임금수준, 언어의 동질성 이라는 3대장점을 갖춘 개성공단 개방과 시장경제체제의 일부 도입, 둘째, 인적/물적교류 규모의 증가, 셋째,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한 연락망 확보, 투자보장협정 등에 있어서의 북한의 적극적인 협상태도 변화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수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 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우려할 수준 아니다”

정전체제 군사적 신뢰구축이 따르는 평화협정으로

이 교수는 또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한미동맹관계와 한반도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미국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지상군 감축을 추진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6.15 남북공동성명이후 남북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미군의 역할과 기능도 지역 균형자 또는 평화유지군으로 성질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관계는 군사적 외교관계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이슈도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정전체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따르는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로서 이장희 교수는 동서독 통일당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역할을 강조하며 “6자 회담을 6개국 평화협의체로 발전시켜나간다면 통일을 앞당기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1991년 채택한 남북합의서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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