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를 위한 대책은 있는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단속은 '시소 효과' 초래...해법 못돼"  
저렴한 장기 임대 주거 시설 확충해야

밴쿠버 시민 93%는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노숙자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추정치만 가능할 뿐이다.

지난해 광역밴쿠버지역청(GVRD)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 시내 노숙자수는 2002년 1121명에서 2005년 2174명으로 3년 사이 무려 94% 증가했다. 올해 노숙자수는 2500~3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숙자 3명중 1명(34%)은 원주민이다. 이들은 과거 밴쿠버 도심 지역에 거주지가 있었으나 조약에 의해 땅을 내어준 후 부족이 와해되어버린 원주민의 후예이거나, 원주민 거주지에서 도심으로 왔지만 기술력 부족이나 편견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해 마약, 알코올 중독에 빠져 빈민이 된 이들이다.

노숙자를 단속하는 방법은 해법이 아니다. 익명의 경찰관에 따르면 올해 7월 밴쿠버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상인협회의 요구에 따라 '과도한 구걸 행위 금지' 조례를 적용해 노숙자들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후 노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자 이번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이 경관은 "단속은 시소(seesaw) 현상을 일으킨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지역에서 노숙자 관련 불만이 높아지게 된다"며 "단속은 노숙자를 계속 사회적 격리 상태로 남겨둔 채 자리만 옮기게 하는 결과 밖에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숙자 구제의 관건 중 하나는 수용 시설 확보다. GVRD 보고서는 "노숙자 절반(45%) 가량은 소득지원, 연금, 장애연금 등 일정한 소득원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수용시설에 머무르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용시설 밖에 있는 노숙자들은 아무런 사회 지원을 받지 못하며 대신 사회보장제도 지원 외에 빈병 수집, 구걸, 시간제 또는 일용직 같은 합법적인 활동을 하거나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

피보트 소사이어티는 "캐나다 사회에서는 신원이나 거주지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며 "노숙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경력 증명은 고사하고 신분증명서도 없는 이들을 받아주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피보트 소사이어티는 "장기 수용시설 또는 극빈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 거주공간은 노숙자들에게 쉴 곳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과 고정된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보트 소사이어티는 "주거가 확실해지면 구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저소득층 주거 공간 확대를 주장했다.

문제는 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GVRD가 노숙자 현황 조사를 실시한 2005년 3월 15일 성인 169명, 아동 6명이 시설을 찾아왔으나 수용공간 부족으로 길거리로 나가야 했다. 또한 노숙자에게 지원되는 돈으로는 현실적으로 밴쿠버에서 거주공간을 얻을 수 없다. 노숙자 가족에게 지원되는 거주지원비는 월 325달러, 독신자는 288달러로 지난 12년간 동결돼 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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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문제"

정신질환 환자 관리와 치료 절실

다운타운 이스트 지역에서 8년째 '토기장이 집'을 운영하며, 이 지역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데보라 정 목사는 "최근 기득권층이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정책을 통해 이 지역을 흔들고 있으며, 여론을 일으켜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을 다운타운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땅 주인과 개발업자들에게는 다운타운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곳에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고 노숙자들과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이 지역을 하루 속히 재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운타운에는 '토기장이 집'을 비롯해, 유나이티드 웨이, 가스펠 미션 등 상주하는 봉사기관도 여럿 있고, 매주 이 지역을 방문해 식사 등을 제공하는 교회나 봉사단체도 다수이다.

그러나 주정부와 시청 등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특히 노숙자 중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토기장이 집'은 다운타운 이스트 지역의 노숙자 중 정신병 증세가 있는 사람이 20~30%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마구잡이로 살다가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따로 구분해 수용하고 치료하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주정부와 시측은 노숙자와 정신병자 등을 모두 도매급으로 몰아 다운타운 밴쿠버에서 없어져야 할 '사회악'으로 몰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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