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밴쿠버 만들겠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샘 설리반 밴쿠버 시장이 올해 첫 시의원 회의에서 '더 나은 밴쿠버를 위한 5가지 목표'를 17일 발표했다. 시 야당과 일부 시민들은 설리반 시장이 제시한 목표에는 이견이 없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에는 일부 지나친 점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설리반 시장은 노숙자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첫번째 목표로 "거리에 문화 예법을 정착시키고 우리 도시의 가장 어려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동정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행정과 지속 가능한 교통망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도 도시로 부상 ▲캐나다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 및 광역 경제 개발추진 ▲문화와 예술 분야 정상급 도시로 성장 ▲캐나다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편리한 행정 접근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설리반 시장은 이 5가지 목표를 '시빌 시티(Civil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공개된 시빌 시티 프로젝트에 따르면 설리반 시장은 2010년까지 노숙자, 거리 마약 거래, 과잉 구걸행위, 시민들의 행정 불만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설리반 시장은 밴쿠버 시경 인력을 늘리고 검찰대신 시경이 법원에 직접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공무원들에게는 불법행위 제보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심각한 마약중독자 700명과 거리에서 지내는 정신병자를 대상으로 한 수용·치료시설, 마약 관련 재판만 처리하는 '약물법정(Drug Court)' 마련 계획 등도 소개됐다. 이외에도 밴쿠버시는 ▲거리 감시카메라 도입 ▲모든 주점과 나이트클럽에 금속탐지기 설치 ▲150명으로 구성된 교통단속 전담반 구성 등을 오는 2월 예산편성을 통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피보트 법률자문협회는 "시민들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감시카메라 설치 및 경찰의 권한 확대는 밴쿠버를 '공안도시(security city)'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협회는 "비용과 현실성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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