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캐나다인이 아니라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국이 항공기를 통해 자국에 입국하는 캐나다인에 대한 여권소지를 의무화하면서 캐나다인들의 여권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캐나다 거주자들이 여권 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보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원인은 1947년에 발효돼 1977년 폐기된 국적 선택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캐나다-미국 국경 근처에 거주하는 캐나다인들은 국경과 가까운 미국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국적선택법에 따라 외국 출생 캐나다인은 24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시민권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말소되나 이 법의 존재를 모른 당사자들은 캐나다 국적 선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보더 베이비(border baby)'로 불리는 이들은 시민권 말소 사실을 모른 채 투표권 행사와 납세 의무를 이행하며 캐나다 시민권자로 생활해 오다가 최근 여권을 신청하면서 말소 사실을 통보 받았다.

멕시코 여행을 위해 캐나다 여권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말로 클락씨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출생 증명으로 캐나다 여권을 받을 수 없다며 미국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나는 미국 여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클락씨의 형제는 이미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가운데 캐나다 시민권자로 인정 받지 못할 경우 향후 캐나다 국민연금 수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자이어야 하나 '보더 베이비'들은 미국태생 무국적자 또는 미국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권을 신청했던 BC주의 한 '보더 베이비'는 이민부로부터 이민 신청을 하라는 안내장을 받았다. 이 사람은 캐나다에서 거의 70년간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미 폐기된 국적선택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1만-2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 이민부 다이앤 핀레이 장관은 법적용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에게 8개월내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핀레이 장관 발표 이전까지 피해자들은 수속 기간이 3년 이상 걸리는 캐나다 이민을 신청해야 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