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늘여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3월 봄방학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는 캐나다 국민들은 새로운 규정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 23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하는 캐나다 국민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도록 했다. 이로 말미암아 캐나다 여권사무소 앞에는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캐나다 여권국은 신청자들에게 발급기간이 평소보다 25일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쉴라 프레이저 감사원장이 지난 주 발표한 것처럼 당국은 규정이 바뀜으로써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것으로 여겼다.

더욱 의아스러운 점은 감사원 조사결과 대부분의 여권사무소에서 비상대비책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쉴라 프레이저 감사원장은 "여권 신청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당국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을 신청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감사원장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국민의 불편은 육로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 적용된다. 미국의 규정변화는 내년 혹은 늦어도 2009년 6월까지는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 여행이나 직장문제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여권 소지의무화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는 정부당국이 여권발급 절차를 바꾸고 기간 단축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하는 이유다.

최선의 방법은 현재의 일반여권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이는 것이다. 미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이므로 형평에도 맞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권사무소의 업무 폭주와 국민의 불편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권발급수수료 87달러도 인하해야 한다. 캐나다 여권이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다.

토론토스타 사설 'Passport for 10 years'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키워드] 캐나다 여권비용

캐나다 일반여권(24쪽)의 발급 수수료는 2007년 2월 현재 87달러(16세이상)다. 3세~15세까지는 37달러, 3세 미만은 22달러. 유효 기간은 5년(3세 미만은 3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절차 없이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은 일반여권(유효기간 10년)의 발급수수료는 97달러이고 24쪽과 48쪽을 선택할 수 있다. 갱신비용(renewal)도 67달러에 불과하다. 캐나다는 유효기간 5년 여권(48쪽)을 발급 받으면 92달러의 비용이 든다. 언뜻 싸게 보이지만 대신 갱신절차가 없기 때문에 10년 이용하려면 184달러가 들게 된다. 미국인 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는 셈이다.

캐나다는 어린이용 여권을 저렴하게 발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유효기간(3년 혹은 5년)이 짧다. 캐나다 여권에 대한 안내는 웹사이트(www.ppt.gc.c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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