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숫자놀음이 아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현상을 겪고 있는 캐나다는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민자들이 이곳에 터잡고 살 수 있는 기회도 제대로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캐나다는 인구증가율이 서방선진 8개국(G-8)중 가장 높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20만명의 새 이민자가 정착했고 같은 기간 캐나다에서 출생한 인구는 40만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경에는 캐나다 인구증가의 유일한 희망은 이민자뿐이라고 전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새 이민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60만명이 온타리오주로 이주했다. 그것도 대부분 골든 호스슈(Golden Horseshoe) 지역이다. 이 지역 인구는 캐나다 전체인구의 4분의 1인 810만명에 달한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정착한 이민자는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저소득층이다.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의 정책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격을 인증받으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민자들의 재능과 실력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또, 각종 전문협회는 외국 자격증과 면허인증을 이유로 장벽을 치고 있어 이민자는 관련 분야에서 훈련할 기회조차 없다. 때문에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두 서너 개씩 파트타임 직업을 전전하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뿐인가? 캐나다에서의 경험부족, 언어장벽, 인종차별에도 시달린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이민자의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토론토 대학교의 데이비드 푸트 교수는 "단순히 이민자를 더 받아들이고 캐나다에 정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스티븐 하퍼 정부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토론토 지역에 몰리는 이유부터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 지역에 가야 그나마 먹고 살 거리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유당정부시절 이민자 정착지원 예산으로 9억2000만달러가 책정됐다. 온타리오주는 2011년까지 1인당 3400달러의 정착지원금을 받지만 퀘벡주가 받는 4000달러보다는 적다. 연방정부의 지원예산 부족으로 각 주정부는 이민자 정착지원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착서비스에는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수당정부 들어서는 해외 전문인력 활용을 돕기 위한 새로운 기구 설치가 공약 됐다. 반면 실행 예산이라고는 기관설립을 위한 자문용역이 전부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올해 26만5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간 목표인원은 지난해보다 5.2%가 늘었으며 15년래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새 이민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목표인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거의 정책 실패도 여기서 끝을 내야 한다. 2006년 인구조사 결과가 주는 하나의 시사점은 분명하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캐나다는 이민 문호를 더욱 넓히고 이민자를 적극 껴안아야 한다.

토론토스타 사설 'Immigration targets go beyond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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