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대비 예산 더 필요한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정부가 19일 발표한 2007/08회계연도 연방예산안에 대한 BC주정부와 연방 야당,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차가운 편이다. 보수당 정부가 발표한 예산에서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은 연방-주정부간 균형예산 회복 정책과 환경 정책의 부재다.

연방정부는 예산안에서 주정부에 향후 390억달러를 지원해 연방과 주정부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방정부 지원은 퀘벡주에 편중돼 있다. 연방정부는 향후 3년간 퀘벡주에 16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같은 기간 BC주에는 50억달러만을 지원한다.

예산발표 당일 BC주정부는 10만 가구 태양열 발전 보급 사업 계획 마련을 위한 추가예산안을 발표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20일 릭 소프 BC주 재무장관을 통해 아쉬운 소리가 나왔다. 소프 장관은 "도로망 개설을 위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와 프레이저 밸리 홍수통제시설 개선 사업에 당장 수십억달러 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며 "연방정부는 홍수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 예산을 편성했을 뿐 향후 홍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프 장관은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환경단체들도 보수당 예산안에 불만을 표했다. 데이비드 스즈키 재단 데일 마샬 대변인은 "이번 환경정책은 과거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들의 재활용이다. 차이가 있다면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샬 대변인은 "멸종위기 종(種)에 대해 1억1000만달러 서식지 보호기금을 마련한 것이나 연비가 낮은 차량에 대해 추가 과세하기로 한 일은 칭찬할 만하지만 오랫동안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온실가스 방출 억제를 위한 정책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연방 야당들은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스테판 디옹 자유당 대표는 "이번 예산은 선거를 위해 급조된 것일 뿐 캐나다인들의 현실과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보수당은 중·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옹 대표는 "보수당이 다수 집권당이 되면 근로자 가정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며 "(예산안에는) 실질적인 감세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주정부를 위한 새로운 지원, 21세기 국제시장을 위한 대책이나 학생·원주민·근로자 지원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잭 레이튼 신민당 대표도 "이번 예산안에는 누락된 점이 많다"며 "연방정부는 대형 정유회사에 법인세 혜택을 주느라 중산층과 근로자는 잊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레이튼 대표는 "정부는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법인에는 수십억 달러를, 납세자들에게는 겨우 페니를 나눠주고 있다"며 "환경이나 사회간접자본 개선을 위한 분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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