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처리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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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03-28 00:00

해외동포도 민원서비스 쉽게 이용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장관급)은 27일 밴쿠버를 방문, 해외동포 간담회를 열었다. 밴쿠버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해외 동포 전용 민원 접수 창구의 이용방법 등이 소개됐다. 주요 동포단체장과 만난 송 위원장은 특히,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선시대 '신문고'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2005년 10월 대통령 소속으로 새로 출범했다. 지난 7월 이후 12월까지 5개월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재외동포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44건이었으며 41건이 완료되고 3건을 조사 중에 있다. 파독(派獨) 광부의 퇴직연금 미지급관련 민원, 국민연금반납, 국내 소유 주택 및 택지 재개발 관련 보상 관련 민원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 동안 해외 각 지역의 공관은 주로 병역이나 출입국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 처리해왔으며 고충처리위원회 역시 해외 거주자의 국내 재산권 관련 고충민원 등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민원인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국내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국내의 경우 정부 통합온라인 민원 접수창구인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로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상황을 검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해외 동포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해외 민원인의 정부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재외동포 전용 민원 신청·열람 창구(www.ombudsman.go.kr/oversea)가 개설됐다. 재외 동포 전용 온라인 창구에서는 주민번호 없이도 민원 신청이 가능해 해외 동포들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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