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인력수급 우선으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29일 공개한 2007/08 회계연도 정책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이민 정책을 개편하고 그간 적체된 이민 신청 80만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근로 인력 유입을 위한 문호를 확대하는 대신 가족초청 이민이나 독립 이민은 제한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골자다.
이민부는 3단계 이민정책 우선순위를 ▲통합된 정책구조 적용 ▲신청자 서비스 개선 ▲미래 인력개발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신청자 서비스 개선은 현재 적체되어 있는 80만건의 이민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민부는 "적체된 신청서류 중 51만건이 독립이민(Skilled Worker Immigration), 10만건이 부모와 조부모 초청"이라고 밝히고 "이 분야는 이민부 목표량보다 신청자가 초과됐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캔웨스트사 최주찬 대표는 "지난해 9월 이전까지 독립이민 수속은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2년 가량이 걸렸으나 이제부터는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10만건이 적체된 부모초청 이민의 경우 연간 약 1만3000명을 수속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초청 이민은 현재 적체를 해소하려면 7~8년이 걸린다. 최 대표는 "이미 캐나다에서 취업한 사람이 현지에서 독립이민을 신청할 경우 2~3년이 소요된다"며 "이민부의 정책을 요약하자면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이민을 오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를 통해 선(先)취업 후(後)이민 형태나 유학 후 이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된 정책구조 적용'은 이민부와 인력자원 및 사회개발부(HRSDC)가 협력체제를 구성, 캐나다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보고서에서 이민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임시근로자(TFW) 수속 방식을 개선했으며 주정부이민프로그램(PNP)을 계속 확대해 각 주별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지난해 9월 밴쿠버와 캘거리에 TFW반(unit)을 구성해 노동 시장 확인 과정 없이 고용 수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외국자격인증(FCR)과 관련해 이민부는 "HRSDC와 직능전문단체가 협력체제를 구축해 '외국자격인증조회청(Foreign Credentials Referral Office)'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개설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민부는 이민 수속 전 먼저 기술자격을 인증받는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한편 이민부 예산은 올 회계연도 11억8730만달러가 배정돼 지난해 12억2680만달러보다 줄어들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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