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 투표권 부여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이 18일 “이르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재외(在外) 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이 공동주최한 ‘재외국민 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였다. 양 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이날 참석자들은 ‘참정권 부여’라는 원칙엔 동의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결정을 내려야 한다. OECD 국가 중 우리만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다”며 “허락된다면 올해 대선부터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이날 참석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참정권을 획득하는 것은 기본권”이라며 “민주주의에 비춰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영주권을 가진 분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리당략에 치우쳐 생각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올해 대선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까지 해결하자”고 했다. 현재 양 당에서 두 의원이 각기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자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을 차별하면 안된다”면서 유학생·상사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에게도 한꺼번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일단 해외 단기 체류자에게만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엔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국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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