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에게 가게가 변상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 고등법원은 17일 현장에서 붙잡힌 절도범에게 매장 직원이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매장측이 절도범에게 1만2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베인스씨는 2004년 9월 델타에 위치한 슈퍼스토어 매장에서 100달러 상당의 면도기날을 훔치려다가 매장 수위와 직원에게 붙잡혔다. 매장 직원 2명은 베인스씨의 양쪽 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 했으나 베인스씨가 직원들에게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세 사람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베인스씨는 직원들에게 발과 주먹으로 구타를 당했다. 그는 상점 직원들이 부당한 폭행을 가해 이빨이 하나 빠졌다며 슈퍼스토어를 고소했다.

슈퍼스토어측 변호사는 베인스씨가 저항을 하면서 스스로 화를 자처했다고 주장했으나 윌리암 에릭 판사는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릭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폭행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베인스씨가 입은 피해 총액을 1만5000달러로 산정했다. 에릭 판사는 그러나 베인스씨가 부상을 입게 된 데는 그의 잘못도 20% 정도 있으므로 피해 총액에서 3000달러를 제한 1만2000달러를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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