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美 5개주와 공해 정책 공동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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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04-25 00:00

WRCAI 공해배출시장 참여 포석

BC주정부 고든 캠벨 주수상은 24일 미국 5개주(州)가 발기한 서부지역 기후대응 이니셔티브(WRCAI)에 가입해 향후 기후변화문제와 온실가스(GHG)배출량 감소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WRCAI는 미국 워싱턴, 오레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주가 2006년 2월 시작한 지역내 환경 공동 정책인 동시에 ‘공해배출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WRCAI가입에 따라 BC주정부는 오는 8월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정해야 하며 내년 8월까지 효율적인 배출감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주정부는 2020년까지 2007년 온실가스 방출량 수준보다 33% 방출량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BC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배기파이프에 대한 매연 방출 억제기준을 강화한 법안을 준비한 상태다.

캠벨 주수상은 “WRCAI 가입을 통해 BC주가 더 규모가 큰 ‘탄소시장(carbon market)’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파트너와 시장중심의 공해배출억제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방출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해배출시장’ 또는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관련 기술에 투자한 정부나 회사에 공해 배출권을 부여해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시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해배출량을 10톤 줄인 기업은 10톤의 ‘배출권’을 갖게 되며 이를 배출기준보다 배출량을 10톤 넘어선 기업에 탄소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번 WRCAI참여에 따라 BC주는 내년 8월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소 체제를 갖춰야 배출권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게 되며, 만약 체제가 허술할 경우 WRCAI에 가입한 미국 5개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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