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보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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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 보면, 한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당하는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정부 고용보험(EI)이나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등의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BC 주정부 수입보조 프로그램(income assistance program)이 있다. 예를 들면, 고용과 보조(Employment and Assistance), 재정위기보조(Hardship Assistance) 및 장애보조(Disability Assistance)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수입보조 프로그램은 개인의 수입과 자산을 모두 고려하여 심사하는데, 이는 보조금이 제한적이라서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은행 잔고가 1500달러(두 명의 부모로 구성된 가족일 경우 2500달러) 이상일 경우, 그 초과금을 소모하기까지 수입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개인이 5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수입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신청자는 수입보조 자격심사 이전에 생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입원(저축, 은퇴연금 등)과 자산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고용과 보조

실업자이거나 소득이 매우 적은 사람이라면 고용과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생활보조금, welfare)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다. 수입보조금을 받으려면, 한 가정에 적어도 한 명의 신청자가 최소 2년 연속 재정적으로 자립했어야 한다. 즉, 지난 2년 연속 적어도 840시간을 일했거나 7000달러의 수입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1)장애자로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2)19세 미만인 경우
3)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중인 여성인 경우
4)지난 6개월 기간 중 일어난 학대로 인해 은신하고 있는 경우
5)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학사학위 또는 이상의 학위 소유자
6)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같은 이유로 BC주 고용과 보조(BCEA) 프로그램 신청 전 2년 동안 적어도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매우 한정적이다. 독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거주보조금으로 375달러와 기타 생활비로 235달러가 지급될 뿐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두 성인을 포함한 3인 가족일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거주보조금으로 660달러와 기타 생활비로 401.06달러가 지급된다. 보조금을 받는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경우엔, 일을 하여 생기는 수입만큼 생활보조수표(welfare check)에서 차감된다. 자녀양육보조비(CCTB)와 GST크레딧으로 지급되는 연방정부보조비는 수입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자녀양육보조비 여러 개월 분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감된 액수만큼의 생활보조수표가 지급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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