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로 보는 세상] 캐나다의 북극전략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북극 영유권 확보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북극에 군사항구와 군사기지를 설치하기로 발표했다. 북부 버핀(Baffin) 섬에 위치한 나니시빅(Nanisivik)과 리졸루트 베이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6~8척의 경비정을 북극에 투입하기로 한 뒤 연이어 나온 것으로 캐나다의 영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론토 스타는 사설‘Debate Canada’s Arctic strategy’에서 여당은 물론 자유당, 신민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아래는 사설요약이다.

 캐나다가 마침내 북극의 영토주권 확보에 나섰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1면을 장식할 정도로 국제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다.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다른 주요국가의 선공(先攻)을 쫓아가는 형국이다.

캐나다 외에도 미국, 노르웨이, 러시아가 북극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곳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미개발 원유와 천연가스의 25%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북서항로는 북극해 연안을 따라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뱃길이다. 얼음으로 덮인 북극해가 지구 온난화로 녹기 시작하면서 자원 개발과 항로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지질조사자료에 따르면 로모노소프 해령 인근에만도 1000억톤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서항로를 이용하면 유럽에서 파나마운하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항해하던 거리를 4000㎞ 줄일 수 있다. 각국이 북극해 영유권 확보에 목을 매는 이유다.

영유권 주장 이외에도 각국의 장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국토연안방어 차원에서 폴라 8급 쇄빙선을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이미 18대의 쇄빙선 중 한대를 투입해 해저(海底)에 러시아 국기(國旗)가 담긴 티타늄 캡슐을 묻었다. 캐나다는 이에 필적할만한 쇄빙선도 없는 상태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북극에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까지 갖고 있다.

북극을 방문한 스티븐 하퍼 총리는 당파를 초월한 협조를 요청하고 수십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10일 하퍼 총리는 북부 버핀(Baffin) 섬에 위치한 나니시빅(Nanisivik)과 리졸루트 베이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6~8척의 경비정을 북극에 투입하기로 한 뒤 곧이어 나온 조치다. 여당은 물론 자유당, 신민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캐나다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덴마크는 ‘로모노소프(Lomonosov) 해령(海嶺)’이 자국의 영토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해령은 2000km에 달하는 바닷속 산맥으로 시베리아에서부터 북부 엘스미어(Ellesmere)섬까지 이어져 있다.

1982년 제정된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북극에서 개별국가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200해리 경제수역만 인정한다. 그러나 이법은 2013년 재심의 할 예정이어서 각국이 미리 기선을 잡겠다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전문가는 이 참에 정부가 쇄빙선을 추가 구입하거나 임대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북극 연구는 물론 북서항로 주변 지역사회에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이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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