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이 안 되는 논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치계가 유권자 신원확인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퀘벡주에서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캐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히잡으로 얼굴을 가린 무슬림 여성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투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

스티븐 하퍼 총리는 “투표에 참가하는 유권자의 신원을 육안으로 확인하게 하는 법안(C-31)을 올해 봄 의회가 통과시켰지만 선관위가 법안의 취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주요 신문은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여야 정치권으로 돌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편을 들었다.

토론토 스타는 사설 ‘Veils and blindfolds’에서 새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에게는 세가지 필요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둘째, 자신이 사는 주소와 이름이 들어 있는 2가지 서류문서를 신원확인용으로 제시해야 한다. 셋째는 신원을 증명할 서류가 이도 저도 없는 경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본인임을 구두로 맹세하고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를 두둔했다.

글로브 앤 메일도 11일자 사설에서 선거법 적용문제는 ‘깜이 안 되는 논란(Why make veils an issue?)’이라고 일축했다. 사설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조치는 “무슬림 여성을 위해 특별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제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는 엉뚱한 정치적 고려가 빚어낸 사안이며 선거에 임하는 무슬림 여성이 막상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혹평했다. 캐나다 이슬람연맹에 따르면 75만명에 이르는 무슬림 중 히잡으로 얼굴을 가리는 여성은 50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토론토 스타의 사설 요약이다.

마크 매이랜드(Marc Mayland)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법상의 신원확인 규정을 제대로 지켰을 뿐이다. 그런데도 스티븐 하퍼 총리는 물론 주요 정당의 대표가 나서 그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매이랜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유일해 보인다.

매이랜드 캐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곧 있을 퀘벡주의 보궐선거에서 히잡(Hijab)을 두르고 얼굴을 가린 무슬림 여성도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반드시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의회를 통과한 새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에게는 세가지 필요조건이 있다. 첫째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신이 사는 주소와 이름이 들어 있는 2가지 문서를 신원확인용으로 구비해야 한다. 셋째는 신원을 증명할 아무런 서류가 없는 경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본인임을 구두로 맹세하고 투표할 수 있다. 또한, 매이랜드 선관위장이 지적한 대로 지난 선거에서 우편을 이용한 부재자 투표로 선거에 참가한 인원만 8만명이다.

그는 지난 5월 상원위원회에서 새로 개정되는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7월에도 각 정당에 이점을 통보했으나 의회는 법안을 수정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는 의회의 뜻을 자신의 의지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티븐 하퍼 총리는 “법안을 만든 의회의 뜻과 권위를 무너뜨린(Subvert)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회가 마련한 새 선거법은 유권자 본인임을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분명 그렇지 않다.

투표하려는 유권자에게 얼굴을 드러내고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제시를 반드시 요구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동시에 히잡으로 가린 여성 무슬림 유권자에게 얼굴을 드러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면 선거인명부에 있는 본인임을 스스로 맹세하게 하고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피터 밴 론 정치제도개혁부 장관은 “매이랜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라 정치인 당신들 때문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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