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 사용은 최후수단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고든 캠벨 BC주 수상이 로버트 지칸스키씨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원인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폴란드 출신 이민자 로버트 지칸스키는 지난달 14일 밴쿠버 공항에서 경찰이 쏜 5만볼트 전기충격기를 맞고 숨졌다. 지칸스키는 이민국 심사단계에서 10시간 동안 대기실에 방치된 이후 기물을 던지는 등 소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이 쏜 전기충격기를 두 차례 맞고 사망했다. 한 여행객이 촬영한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경찰의 과잉대응을 문제 삼는 국제여론이 들끓었다. 영어를 못하는 드잔스키씨는 두손을 들어 저항의사가 없음을 표시했지만 경찰은 불과 출동 30초 전기충격기를 발사했다.

진보성향의 토론토 스타는 사설, ‘Reassess policy on use of Tasers’에서 “경찰의 전기충격기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사설 요약이다.

경찰의 전기충격기(Taser) 사용은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 목격자가 촬영한 비디오 화면에서 경찰은 단지 30초만에 테이저를 발사했다. 로버트 지칸스키는 두 손을 들어 저항의사가 없다고 표시했으나 두번째 전기충격기를 맞고 숨졌다. 왜 경찰이 이런 극단의 방법을 사용했는지 의문과 함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 경위를 밝히려는 수사는 이미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경찰은 전기충격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무기는 사용함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인이나 경찰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적 제재나 압력을 행사하려면 덜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우선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칸스키씨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처하려던 4명의 경찰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다. 어떻게 단 몇초 만에 경찰은 극단적 방법을 동원하게 됐을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 조치가 아니었을까?

캐나다 이민을 위해 밴쿠버 공항에 도착한 지칸스키는 비행기를 처음 타본 사람이고 영어로 의사사통이 불가능했다. 10시간 이상 공항 이민국에서 심사를 받느라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했다. 극심한 피로에 좌절감 마저 느낀 그는 소리치고 사물을 던지며 분노를 폭발했다.

왜 경찰은 거의 동시에 전기충격기를 사용했을까? 왜 통역관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을까? 지칸스키씨의 행동이 위협으로 느껴졌다 하더라도 경찰은 왜 먼저 다른 물리력으로 그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경찰은 이 의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칸스키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일련의 수사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경찰에 대한 특검도 진행되며 검시관은 정확한 사인분석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지칸스키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기충격기 사용규율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기충격기는 총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효과적인 수단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전기충격기로 인한 사망사고는 17건에 이른다. 경찰이 전기충격기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여실이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보다 엄격한 사용규율과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기충격기는 다른 대체수단이 전혀 소용없을 때 사용 가능한 마지막 방법이어야 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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