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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결혼 합법 판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7-12 00:00

캐나다 최초 온타리오 주 법원 동성애 결혼 인정
온타리오 주 대법원은 12일 동성 커플의 결혼에 대해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합법 판결을 내렸다. 온타리오 대법원은 동성애 커플인 조 바르넬 씨와 케빈 보라싸 씨가 온타리오 주정부에게 결혼신고를 거부당한 후 제기한 소송에 대해 동성간의 결혼도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 똑같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온타리오 대법원 소속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온타리오 정부에게 앞으로 2년 안에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결혼에 따른 권리를 부여 할 준비를 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동성애자 바넬 씨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정부는 동성애자들을 더 이상 2등 시민으로 다루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판결이 캐나다 전역과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 후 캐나다 동성애자들은 오타와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동성끼리의 결혼과 동성부부의 입양을 허용한 네덜란드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온타리오 주정부는 항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독교계와 많은 시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찬 중보기도 모임의 조모 씨는 \"동성애자의 결혼이 합법화 되고, 이들이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면 아이들은 십중팔구 동성애자가 될 것이며, 엄마나 아빠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심각한 정신적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절대 시행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뉴 웨스트민스터의 한 교민은 이번 소식을 접하고 \"정말 어이가 없다. 캐나다가 동성애자의 천국이 된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합법화되면 이 나라의 정상적인 가정들은 어떻게 살수 있느냐\"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맡은 변호사 중 한 명인 더글라스 엘리엇 씨는 \"이번 판결은 동성애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다양성과 종교적인 아량을 가진 캐나다 사회 전체의 승리이다\"라고 토론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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